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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 국회의원 본인․직계비속 모두 17대보다 면제율 낮고
- 본인 18.2%(↓6.0), 직계비속 10.2%(↓3.5)
◇ 국회의원 본인의 면제사유는 질병, 수형이 많아
병무청(청장 朴鐘炟)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 299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249명의 병역사항을 ‘08. 6. 9일자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국회의원 본인 81.8%가 병역의무 이행
이번에 공개된 제18대 국회의원 본인 258명(여성의원 41명 제외)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81.8%인 211명이고, 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은 18.2%인 47명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율 75.8%보다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계비속 249명 중 면제자는 10.2%인 22명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공개인원 249명 중 징병검사대상자 34명을 제외한 215명의 89.8%인 193명이 병역복무(현역, 공익근무요원 등)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0.2%인 22명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면제율 13.7%보다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제사유는 질병, 수형이 많아
제18대 국회의원 본인 258명 중 47명이 면제를 받았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질병 25명, 수형 9명, 고령 5명, 장기대기 6명, 신장체중 1명, 생계곤란 1명 등 이며, 직계비속은 215명 중 22명이 면제를 받았으며 면제사유는 질병 15명, 고령 2명, 신장체중 2명, 국적상실 2명, 영주권취득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 고취가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 국회의원 본인․직계비속 모두 17대보다 면제율 낮고
- 본인 18.2%(↓6.0), 직계비속 10.2%(↓3.5)
◇ 국회의원 본인의 면제사유는 질병, 수형이 많아
병무청(청장 朴鐘炟)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 299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249명의 병역사항을 ‘08. 6. 9일자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국회의원 본인 81.8%가 병역의무 이행
이번에 공개된 제18대 국회의원 본인 258명(여성의원 41명 제외)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81.8%인 211명이고, 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은 18.2%인 47명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율 75.8%보다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계비속 249명 중 면제자는 10.2%인 22명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공개인원 249명 중 징병검사대상자 34명을 제외한 215명의 89.8%인 193명이 병역복무(현역, 공익근무요원 등)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0.2%인 22명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면제율 13.7%보다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제사유는 질병, 수형이 많아
제18대 국회의원 본인 258명 중 47명이 면제를 받았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질병 25명, 수형 9명, 고령 5명, 장기대기 6명, 신장체중 1명, 생계곤란 1명 등 이며, 직계비속은 215명 중 22명이 면제를 받았으며 면제사유는 질병 15명, 고령 2명, 신장체중 2명, 국적상실 2명, 영주권취득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 고취가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